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의 미래를 묶어두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재검토 요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통한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우리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매우 크다.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해지며,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되어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우리교육이 언제까지나‘콩나물시루’로 상징되었던 과거 모습에 안주할 수는 없다”라면서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원 정원 감축 재검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