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찰단이 확보해야 할 검증 항목 요구

- 주권 국가로서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사전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이 되어야

- 일본은 시찰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자료와 현장 점검을 허용해야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전문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관련 시찰단 파견이 합의됐고, 현재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시찰 범위를 두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생태계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안전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현재 후쿠시마 앞 바다에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오염수 투기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전력은 130만톤의 오염수를 향후 30년간 투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 폐로를 가정한 기간입니다. 1986년에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폐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원전 오염수 투기 기간이 30년이 될지, 그 이상 무기한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투기될 경우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이면 우리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투기가 시작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소비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가 일본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핵종제거장치ALPS와 오염수 투기 해저터널 등 핵심 시설의 방문을 일본 측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 확보와 시료 채취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찰단 활동이 단순 ‘견학’에 그치고, 일본에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과학적이고 확실한 검증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해양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키는 당연한 주권행사라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검증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시찰단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현황에 대한 시료채취와 원천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일본은 현재 64개 핵종 중 9개에 대해서만 핵종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도 불안정합니다.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 평가 자료도 획득하십시오

다핵종제거장치 ALPS의 처리 전후 비교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가동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일본은 ALPS 처리 전후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보면, 오염수는 뻘과 같은 슬러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LPS가 이런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그 가동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ALPS를 통과하지 않은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현재 지하수가 사고 원전을 통과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양과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하고 오십시오.

장기간 방사성 물질 총량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먹이사슬을 따라서 최종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검증할 수 있는 생태학적 영향 평가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해양 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오십시오.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해양 투기 외에도 콘크리트를 붓는 고형화 또는 추가 저장 탱크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産 농수산 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오십시오.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고, IAEA와 인접국가의 동의를 얻는 모양새를 갖추면 이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우리 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위험 여부를 파악하며 사전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시찰단은 검증에 이르는 수준으로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고 그에 마땅한 자료 요구와 현장 시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견학 수준에 그친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대일 굴종외교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생생한 민낯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우리 시찰단이 요구하는 자료와 현장 점검을 허용하십시오.

이렇게 다량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한 사례는 인류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접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환경과 인류 전체에 저지르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할 ‘인체실험’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