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이 오늘 10시 30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단장을 맡은 이윤석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늦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해서 빠르면 6월 중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안은 크게 2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마련될 것이며, 첫째,“편성의 최소화”와 둘째, “집행의 투명성 강화”라고 밝혔다.
작년기준 8,816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의 편성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처에서 꼭 필요한 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사원 및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해서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 제일 먼저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TF 구성
● 단장 : 이윤석 수석부대표
● 간사 : 김관영(기재)
● 위원 : 최원식(미방, 운영), 박광온(기재, 운영), 서영교(법사), 김광진(국방, 정보),김민기(안행)
● 실무지원 : 김영길 수석전문위원(운영․정보 담당), 이한규 전문위원(예결 담당),
김범모 전문위원(정무 담당), 안명수(원내 의사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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