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윤석열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하여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지난 15일 예정되었던 5개 연안 시도 ‘제6차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 및 연기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22년 11월 5차 회의에서 제주도에서 제안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막기 위하여, 5개 연안 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는데 전남·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잠정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전남도민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만 하다. 전라남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3년간 시민사회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형식적인 시찰단 파견대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검증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가 과학자모임(PIF)이 지난 4년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9개 핵종만 검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ALPS로 모두 처리되는 줄 알았던 방사성물질은 72%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던 사실에 아연실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검증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양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 ·삼중수소의 농도분석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 192조 및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폐기물 조항 및 UN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맞지 않게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일본정부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우리 국민의 7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하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발견된 기준치 180배의 세슘 우럭, 기준치 2만배의 스트론튬 오염수는 조만간 전남 앞 바다의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전국 수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어민들은 물론, 수산물 가공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 수산물이나 건어물을 취급하는 도·소매 상인들과 음식점, 관광산업까지 그 피해의 규모와 여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우리는 김영록 지사와 전라남도가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민을 포함한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안과 전남도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김영록 지사는 국제해양법 제소를 건의하고 도민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반대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은 인류생명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3. 6. 20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5·18부상자회전남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나주지회, 6.15공동선언실천담양지부, 6.15공동선언실천전남본부, 6.15시대 길동무‘새날’, 6.15전남통일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강진교육회의, 강진군 농민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기계 화순지회,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고흥교육회의, 곡성교육회의, 곡성군 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소방지부, 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무원노조 진도지부,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 광양 평통사, 광양 환경련, 광양YMCA, 광양YWCA, 광양교육회의, 광양민주시민교육센터, 광양시민단체협의회, 광양진보연대,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 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례 여성농민회, 구례(준)교육회의, 구례군 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아성프라텍지회, 나주 여성농민회, 나주교육회의,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 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노동당 전남도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담양 여성농민회, 담양5ㆍ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담양교육회의, 담양군 농민회, 담양군여성농민회,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도시산책, 목포교육회의,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아이쿱생협, 무안 여성농민회, 무안교육회의, 무안교육희망연대, 무안군 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민주노총 화순군지부, 민주우체국노조 진도지부, 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민주일반연맹 화순지부, 볍씨마을학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보성(준)교육회의, 보성군 농민회,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금융노조 나주배원협분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남모임, 생명농업포럼,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서비스연맹 나주CJ택배지회, 서비스연맹 백양실버타운분회, 소방공무원 강진지회, 소방공무원 고흥지회, 소방공무원 광양지회, 소방공무원 나주지회, 소방공무원 담양지회, 소방공무원 목포지회, 소방공무원 무안지회, 소방공무원 보성지회, 소방공무원 순천지회, 소방공무원 신안지회, 소방공무원 여수지회, 소방공무원 영광지회, 소방공무원 영암지회, 소방공무원 완도지회, 소방공무원 장성지회, 소방공무원 진도지회, 소방공무원 함평지회, 소방공무원 해남지회, 소방공무원 화순지회, 순천 여성농민회, 순천(준)교육회의, 순천시 농민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신안교육회의, 여수 경실련, 여수 청소년 터전, 여수YMCA, 여수교육회의, 여수노동희망연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 여성농민회, 영광(준)교육회의, 영광군 농민회, 영암교육회의, 영암군 농민회, 영암민주단체협의회, 완도교육회의, 원불교 청소년 교당, 장성(준)교육회의, 장흥교육회의, 장흥군 농민회, 전교조 여수사립지회, 전교조 여수중등지회, 전교조 여수초등지회, 전교조 영암지회,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진도지회, 전교조 해남지회, 전교조 화순지회,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민주연합 나주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남지역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 전국어민총회연맹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전남 이석기의원 사면복권과 새로운 백년,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전남교육연구소, 전남녹색연합,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남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정보경제연맹 전남본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영암군위원회, 정의당전남도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지역아동센터연합전남지부, 진도89동지회, 진도교육회의, 진도교육희망연대, 진도군 농민회,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당 강진군위원회,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구례군위원회, 진보당 나주시위원회,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진보당 무안군위원회, 진보당 보성군위원회, 진보당 순천시위원회, 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진보당 영광군위원회, 진보당 영암군위원회, 진보당 장흥군위원회,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해남군위원회, 진보당 화순군위원회,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여와연대를위한광양시민의모임, 창평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창평권역영농조합법인, 창평권역운영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성요한수도회JPIC, 청년청소년노동권익센터, 택배노조 롯데화순지회, 택배노조 한진화순지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나주지회, 학비노조 화순지회, 한살림 전남생산자연합회, 함평교육회의, 해남(준)교육회의, 해남YMCA, 해남군 농민회, 해남민예총, 해남평통사, 해남품목별생산자협회(마늘.배추.양파.쌀.절임배추),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화순 여성농민회, 화순교육회의, 화순군 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전남지부,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이상 250여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