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전남의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지적
-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 신설해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체계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21일(수)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의료공백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원이 의원은 먼저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은 2.5명인데 비해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산간벽지에서 의사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전남에 가장 많으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약 2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수도권에만 대학병원 분원이 총 11개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병원당 최소 200명~500명의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지방의사들을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남대, 조선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졸업 이후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의 시도군에 병원 개원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최근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사증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의협은 의대신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정원을 늘리는데 소극적이고, 의대신설을 반대하는 의협만 협상테이블에 참가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증원과 의대신설 문제를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와 의협을 비롯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미 구성돼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81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정부가 응답해야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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