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후,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르쇠, 잡아떼기, 거짓말, 말 바꾸기 청문회로 규정했다.
특히, 18일 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서동용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만 4명에 달하고,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거나,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씩이나 부딪히게 한 심각한 학교폭력이었음에도, 이동관 후보자가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하거나, 학교폭력 피해자 진술서에 대해 “아무 서명날인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거 인정하라고 하면 그건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라며 답변한 것을 두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동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이하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된 2012년 3월) 그 당시까지는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됐었던 상황에서 당연히 학폭위가 구성이 그 이전에는 안 됐겠죠”라고 답변했으나, 하나고에 2010년 1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이 존재했던 것이 드러나며 거짓말 해명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이동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이 담임선생님 수준에서 종결이 가능한 정도이거나, 이미 피해자들과 화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동용 의원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대응지침에 의하면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과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무조건 개최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하나고 1학년 담임선생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지각’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일축하는 등 잡아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동용 의원은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준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임에도, 이동관 후보자의 모르쇠, 잡아떼기, 거짓말, 말 바꾸기가 난무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동관과 그 권력을 활용한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아들이 결국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특혜 온상이고, 이동관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께서도 청문회를 지켜보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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