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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모법 위반한 시행령 바로 잡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입력 2015.06.02 07:23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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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무시면 국회도 자야 하나…모법 위반한 시행령 바로 잡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

“청와대, 메르스, 청년실업, 비정규직, 농촌 가뭄에는 침묵…국회 무시, 김무성-유승민 견제”

“당 혁신위, 문재인 대표 전권 위임, 김상곤 위원장 전권 행사로 혁신안 실천해야 성공할 것”

“흐지부지 성완종 수사, 국정조사 및 특검해야… 국민적인 의혹 제기하지 못한 야당도 잘못”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前원내대표)의원은 국회법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대통령이 주무실 때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주무시면 국회도 자야하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시면 국회도 따라 나가야 하느냐”며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도를 넘는 오만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1일 아침 PBC-R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청와대는 지금 메르스 확산 문제,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농촌의 극심한 가뭄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며 “특히 당정청의 회의도 연기하는 것을 보면 김무성, 유승민 두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된 국회법 제98조 2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모법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 정부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 사업 중 500억원이 넘으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면제 받아 지금 우리 4대강이 어떻게 되었느냐”며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교조 지위와 관련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모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성완종 메모 리스트 대상자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 질의서를 일괄 발송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이 다 예상했던 것이고, 검찰 수사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야당도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과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참으로 잘못 대응을 했다”며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 총리 인사청문회 전망과 관련해 “전관예우 문제도 새롭게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장관과 국무총리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공안 검사 출신으로서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하는 정책적인 과제부터 시작해서 도덕성문제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당내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께서 약속한 바대로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고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 위원 구성 등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위원을 인선하는 등 전권을 행사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혁신안을 내어 놓고, 당은 이를 실천하면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호남 다선 및 486 물갈이에 대해 “혁신은 지금 국민과 당원이 암적으로 생각하는 계파와 인적 청산에서 시작 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과감한 물갈이를 해야 하지만 혁신위원회 구성과 논의도 없이 이미 당내 130명 국회의원 중 28명에 불과한 호남 의원, 그리고 486을 청산한다는 고정관념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김상곤 위원장께서도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의원들이 워크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현 당 상황에서 어떤 논의들이 좀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아직까지 김상곤 혁신위원장께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당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이러한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이른바 ‘김상곤표 당 쇄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대를 좀 갖고 계십니까?

▲ 박지원 : 문제의 핵심은 이번 혁신위원회는 여느 때와 달리 성공해야합니다.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께서 모든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고 혁신위원회에 위임해야합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께서도 혁신위원의 구성 등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혁신안을 내놓아야만 우리 당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표가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혁신위원회 위임을 해야 하고 김상곤 위원장은 진짜 혁신을 위해서 인원 구성 등 모든 권한을 행사 해줘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표가 모든 권한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혁신위가 성공할 가능성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만?

▲ 박지원 : 그렇죠. 문제는 혁신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문재인 대표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국민, 대당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혁신위원회가 여느때 혁신위원회처럼 안 내고 끝나버리는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당의 혁신안은 한 트럭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됐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대표가 확실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김상곤 위원장은 확실한 혁신안을 내고 우리 당은 반드시 그 혁신안을 실천할 때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호남 다선 의원들과 486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의도적 물갈이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혁신은 모두가 참 암적 존재라고 하는 우리 당의 계파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혁신은 인적 청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과 내후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의 혁신안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파를 청산하고 인적 청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인적청산은 현역 국회의원의 과감한 물갈이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전제조건이 130명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호남은 28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부터 청산을 하고 486은 청산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김상곤 위원장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반드시 성공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호남 다선이든 486 물갈이 등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 갖지 말라.

▲ 박지원 : 그렇죠.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노장청의 조화가 이뤄져야합니다. 노년의 경험과 장년의 경륜, 청년의 용기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야 하거든요. 다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선 의원이 없으면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이런 게 구성이 되겠어요? 초선도 아무리 젊고 그렇다지만 의정활동이나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청산 대상이 되어야죠.

△ 진행자 :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반발이 큽니다. 위헌소지에 삼권분립마저 위배된다는 청와대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주무실 때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이 주무시면 국회의원도 다 자야 되나요? 이런 불필요한 얘기보다는 메르스 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지금 농촌에는 가뭄으로 불타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왜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또 특히 당정청의 회의도 연기하는 등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사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98조 2항의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라는 겁니다. 국회가 입법을 하면 그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의 입법, 즉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500억 이상의 모든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하거든요. 이걸 전부다 없애버리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4대강에 한해서는 500억이 넘더라도 다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대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례 많은 겁니다. 지금 누리과정 전교조 법외 노조 이런 문제도 시행령이 모법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야가 완전하게 합의를 해서 이 법을 정부를 견제해야한다. 모법을 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야 된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 일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4대강 잘못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진행자 :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내용을 보면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영유가 보육법, 전교조의 불법 노조 통보를 한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뜯어고칠 태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 박지원 : 글쎄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율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잘못이 있으면 검토해서 고쳐야죠. 그것이 국회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가 제대로 입법 활동과 정부 입법에 대한 잘못을 보고도 넘어간다고 하면 국회가 아니죠.

△ 진행자 :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8일하고 9일 양일간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물론 사흘간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은 송곳검증 표방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의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에서는 3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그러한 잘못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준과 국무총리로서의 기준은 국무총리가 더 엄격한 것입니다. 과연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 감사부터 시작해서 그 분의 도덕성 감사는 철저히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저희 인사 청문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저히 준비할 겁니다.

△ 진행자 : 황교안 총리 후보자 역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물으면 표명하겠죠. 그런데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이 법률가 아니에요? 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행령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2년 반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요. 그 분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면 꼭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죠. 시행령은 모법을 일탈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국회법 개정법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 진행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수사를 마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前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인사 여섯 명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일괄 발송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니냐는 분석인데 검찰의 수사진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 우리 국민이면 다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더라도 2억원이 여당에 들어간 것을 3일째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것만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대단히 잘못 대응했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러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했는가. 라고 할 때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이렇게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겠습니까?

△ 진행자 : 결국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필요하다고 하면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