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의사가 없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1.3% 지역사회 의료·돌봄 ‘낙제 수준’

- 참여 의사 722명중 49.2%(355명)가 수도권.. 노인·만성질환자 많은 지방은 참여저조 비판

- 김원이 의원 “방문 의료·돌봄서비스 근본대책 및 지방환자 방문진료 지원책필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에 불과했다.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9,507곳(의원 34,958곳·한의원 14,549곳)임을 감안하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638곳)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뺀 의원 참여율은 약 0.5%밖에 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지난 6월 기준 총 722명,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만 4,242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방문 건수는 총 7만 9,938건이다.

의사가 방문진료한 주요 질병은 치매, 고혈압, 당뇨, 욕창 등이었다. 한의사는 등통증, 중풍(뇌졸중) 후유증, 척추병증, 연조직(근육·인대·힘줄)장애, 관절장애 등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 의사의 49.2%(355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5.4%), 경북 (24.1%), 전북(23.4%) 순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명, 경북 23명, 전북 26명에 그쳤다.

의료인프라와 교통이 열악한 지방환자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방문진료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