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경제위기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금융지원 필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이다.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금액(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420억원(10%) ▲30대 1,127억원(26%) ▲40대 1,360억원(31%) ▲50대 991억원(23%) ▲60대 이상 472억원(11%)으로 총 4,370억원이다.

용도별로보면, ▲생활안정자금 4,194억원 ▲고금리차환자금 158억원 ▲시설개선·운영자금 11.3억원 ▲대환대출 7억원 ▲학자금 5억원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액금융지원을 받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연령대 중 40대 비율이 높았으며,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용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연체금도 증가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안정자금 545억원 ▲고금리차환자금 35억원 ▲대환대출 4.6억원 ▲시설개선·운영자금 2.6억원 ▲학자금 0.2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총 4,370억원 중 587.4억원이 연체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이 40대 가장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및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