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대표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자 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자역학은 중첩·얽힘 원리를 활용해 고전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응용한 양자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자암호·양자센서·양자인터넷은 국방·ICT·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돼 경제·국방안보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내 양자기술 개발사업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양자기술의 정의와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기초적인 내용만 있어 장기적 발전계획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사회가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라 부르며 일찍이 뛰어든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속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변 의원은 국내 양자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22년 1월 12일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은 국회 과방위에 상정되어 정부, 여당과 장고한 심사와 논의 끝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조정·통합되어 의결되었다.

조정된 법안에는 양자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양자전략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양자클러스터 조성 등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었다. 최근 성공을 거둔 K-방산, 우주항공기술처럼 정권의 교체 등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변 의원은 “현재 선진국 기술과 비교하면 양자센서, 양자인터넷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5~10년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며, “양자기술은 미래산업, 국가안보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며, 이를 기반으로 양자강국으로 도약할 전폭적인 지원, 체계적인 육성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