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특허 38.5%만 활용

- 기술이전 수입료, 안전연 가장 낮아… 가장 높은 ETRI와 324배 차이 나

- 민형배, “연구실적주의 벗어나 연구원들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특허 10개 중 단 4개 가까이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기관들에서 보유한 특허는 4만 8,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 이전 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38.5%인 1만 8,624건에 불과했다. 특허 10개 중 4개 가까이만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허 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으로, 보유한 특허 1,190건 중 14.6%인 174건만이 활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20.3%), 핵융합에너지연구원(22.1%), 에너지기술연구원(2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연연 평균 활용률인 38.5%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기관은 16곳이다.

보유 특허 활용률 50%가 넘는 기관은 25곳 출연연 중 3곳에 불과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특허 1,667건 중 1,060건(63.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58.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52.6% 순이었다.

기술 이전 수입료 또한 마찬가지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해 기술 이전으로 1억 5,500만원(7건) 수입을 올렸다. 출연연 중 가장 낮은 액수다. 그 다음으로 세계김치연구소가 2억 3,300만원, 한국천문원연구이 2억 7,500만원, 한의학연구원이 5억 6,900만원 순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25곳 출연연 중 7개 연구기관이 10억원 이하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ETRI는 지난해 502억 4,900만원(320건)의 가장 높은 수입을 올렸다. 특허 활용율이 높은 만큼 기술이전 수입료도 높은 셈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출연연 특허 활용 저조 원인은 국내 R&D 사업의 KPI(주요성과지표)가 질적 성과보다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논문, 특허 양산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