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 22년 전년 대비 17% 증가, 올해 6월까지 작년 절반 넘어

- 서동용 의원, ‘교사 업무경감 및 교육활동 전념토록 하는 근본적 대책 필요’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본격화된 이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공무상 사고‧질병 등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공무상 요양과 순직을 합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과 2021년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각각 1,192건과 1,080건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264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6월까지의 청구 건수도 작년의 절반을 넘긴 741건에 달했다.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의 유형 중 안전사고에 의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장 많았고,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중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의 경우 폭력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15건에서 39건으로 2.6배 증가했고 교사들의 고유업무중사고로 인한 청구도 135건에서 210건으로 75건이 증가했다. 

질병의 경우 정실질환으로 인한 재해보상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 2021년의 경우 171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220건으로 2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건 수가 6월까지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한 교사의 수는 58명에 달했지만, 이중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높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순직 인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순직 청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대책을 더욱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