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덕 의원 “OTT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 없어야 할 것”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 약관을 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 고지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이메일을 통해 계정 공유 금지 조항 신설을 안내했다.

이 조항에는 “디즈니플러스 재량으로 가입자 계정 사용을 분석해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디즈니플러스는 드라마‘무빙’흥행, 연간 구독료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20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멤버십 유형 및 구독료 정책이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안내사항에는 11월 1일 이전 월 9,900원(연 99,000원)으로 구독할 시 향후에도 인상되는 금액에 적용받지 않는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11월 이후 월 13,900원)서비스인 최대 4K Ultra HD&HDR, 동시 스트리밍은 4대까지 가능 등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최근 가격인상 계획 및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에 대한 기만 및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공정위 서면질의 답변에서 디즈니플러스는 이용약관을 변경하였지만, 아직 변경된 약관의 내용(동일 가구 외 계정 공유 금지)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 변경의 11월 실시 여부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추가로 윤영덕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디즈니플러스에“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을지 추후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데, 논의가 됐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디즈니플러스는 “당장 시행 계획은 없으며 기존 약관에도 비상업적으로 사용해야되는 규정이 있어, 구독자들이 이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는 11월 이후 변경된 약관대로 시행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디즈니플러스에 알렸다.

한편,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OTT 9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1164만 434명, 쿠팡플레이 531만 7417명, 티빙 512만 2396명, 웨이브 421만 9808명, 디즈니플러스 394만 2031명이다.

윤영덕 의원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OTT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힘의 원천은 소비자인 수많은 OTT 구독자이다”며, “OTT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고지로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