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 ‘ 의대 정원 확대 통해 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해야 ’

공공의료의 핵심 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는 이유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이 각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7 월 기준 전공의 정원과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국 15 개 국립대병원 ( 본 ‧ 분원 구분 ) 25 개 진료과의 1 년 차부터 4 년 차까지의 전공의 정원은 모두 2,632 명이었다 . 그러나 현원은 정원보다 365 명 적은 2,267 명으로 전체 정원의 14% 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공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이는 높은 연차일수록 정원 수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 정원대비 전공의가 가장 적은 진료과는 69% 의 전공의 부족 비율을 보인 핵의학과였다 . 핵의학과는 정원이 29 명이었지만 현원은 정원보다 20 명이 적은 9 명뿐이었다 .

정원이 100 명이 넘는 진료과 중 전공의 부족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과는 정원 177 명 중 현원이 97 명으로 정원대비 80 명 (45%) 이 부족한 소아청소년과였다 . 전공의가 부족한 과들은 대부분 비인기 진료과로 병리과 (52%), 흉부외과 (39%), 산부인과 (27%) 등이었다 .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들과 달리 정원 충족률이 높은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 , 재활의학과 , 영상의학과 , 성형외과가 전공의 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었다 .

국립대병원별로는 충남대병원이 정원대비 전공의 수가 가장 부족했다 . 충남대병원은 정원 203 명 중 현원이 157 명으로 46 명이 부족해 전공의 부족률이 23% 에 달했다. 

경북대병원 분원도 전공의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칠곡경북대병원은 87 명의 정원 중 61 명의 전공의만 채워 26 명 (30%)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서울대병원의 경우 정원 655 명 대비 현원 625 명으로 부족률은 5% 에 그쳤고 , 분당서울대병원도 정원 202 명 중 현원 194 명으로 8 명 (4%) 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분원이 늘어나고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증가했지만 , 의대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부터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 며 , “ 전공의 부족은 결국 의료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 더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