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캐시 마약유통 알림책으로 악용, 방심위, 검색결과값 심의대상 아니라며 수수방관”

- 구글, 원 게시글은 삭제됐어도 임시저장되는 캐시페이지로 마약 은어 검색시 검색결과에 마약 구입 가능한 SNS ID 조회 가능

- 구글의 ‘오래된 콘텐츠 삭제’도구 페이지 활용가능한데 방통위, 방심위 협의조차 하지 않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은 구글에 검색 캐시가 마약 거래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은 2019년 10,411명에서 2022년 18% 증가한 12,3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인원은 2019년 2,109명에서 2022년 3,092명으로 46% 증가했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할 경우, 마약 거래상과 접촉할 수 있는 SNS ID가 필수적인데, 구글 검색결과에 노출된 게시글은 이미 삭제되어도 검색 캐시 페이지에 남아있어 제목을 통한 SNS ID를 확인이 가능하다. 

아직도 일부 검색결과에 노출된 SNS ID를 텔레그램에 검색하면 실제 마약 거래상과 연결할 수 있는 대화방으로 연결되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이미 원본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원본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오래된 콘텐츠 삭제’를 제공하고 있다. ‘오래된 콘텐츠 삭제’를 통해 특정 페이지 혹은 이미지의 URL을 입력하면 구글이 업데이트를 통해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다.

캐시 페이지 삭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글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과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삭제신청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게시글 삭제와는 별개로, 검색결과 시 노출되는 캐시 페이지는 수시로 변동되는 변동성 정보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변재일의원은 “마약에 대한 접근이 SNS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마약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글의 협조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방통위 방심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 정보와 관련된 원본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및 삭제요청을 수행하는 만큼 실제 범죄악용 가능성이 큰 캐시 페이지에 대해서도 구글과 협의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