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발표 환영”

- 소병철 의원, “참전수당이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시달, 법률 개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보훈부의 단계적 인상 지침 소식에 기쁘고 보람돼”

- 소 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공헌, 지역별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물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자체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해 왔다.

박 장관은 소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12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에서는 균형적인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9월 소 의원은 참전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표준운영 기준을 마련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소 의원의 끈질긴 노력에 국가보훈부가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가이드라인)」를 발표하면서 2년에 걸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등 2단계로 나누어 운영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향후 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가이드라인)은 총 2년에 걸쳐 1단계(‘24년)와 2단계(’25년)으로 운영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하면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1단계에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조정하는 형태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제각각이기에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은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느껴왔다”며 “국가보훈부가 본의원의 촉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까지 신속하게 마련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보훈가족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소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 것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은 전남도에 호국원(국립묘지)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인 상향 평균화까지 끌어내면서 보훈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