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 6천억원 삭감

- 민형배 “난도질 당한 R&D 예산, 원상회복에 노력할 것”

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 6,326억 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2023년 5,807억 원에서 4,190억 원으로 삭감액은 1,617억 원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4,669억 원), 교육부 26.7%(1,442억 원), 농촌진흥청 26.4%(1,827억 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루어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말하며,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 1,365억 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다.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2024년에는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6개 부처는 삭감을 면했다. 증액률이 가장 큰 곳은 12%(834억 원)로 보건복지부였다. 질병관리청 10.5%(140억 원), 조달청 5.8%(1억 원), 식약처 4.4%(59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과 같은 예산으로, 각각 26억 원과 10억 원을 배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