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위안부 진상조사예산만 콕 찝어 대폭삭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관련 교육부 예산 삭감이 지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관련 예산이 올해 올해 총 2억 7천 8백만원에서 내년도 9천1백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안 의원은 마찬가지로 교육부 산하인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독도 수호 예산’이 각각 73.6%(2024년 5.3억), 25%(2024년 3.8억) 삭감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진상조사와 역사기록을 위한 사료를 수집하고 연구편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전체 예산은 증액됐으나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사업 중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사료 수집 편찬 예산 올해 6천만원에서 내년도 2천만원으로 삭감 ▲관련 연구용역 예산 1.9억원에서 내년도 7천만으로 삭감돼는 등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이 올해 총 2억 7천 8백만원에서 내년도 9천1백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한편, 조선시대‧근현대 사료 편찬 등이 포함된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사업 총예산은 올해 53억원에서 내년도 55.2억으로 증액됐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예산 삭감에 대해, 안 의원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굴욕외교가 교육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 전쟁범죄의 기록과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의 외교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 저자세, 굴욕외교가 교육부 역사연구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역사적 행태"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