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빨간불’

-윤영덕 의원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돼, 전면 개편 시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6월 청년도약계좌를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도약계좌’목표인원은 306만명이었지만, 8월까지 42만 2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중단, 구직 어려움, 주거마련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청년도약계좌’를 야심차게 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상위 20대 과제로 포함했으며,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청년도약계좌 운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6월에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월별 가입신청자 수는 6월 76만 1천명, 7월 44만명, 8월 15만 8천명 총 135만 9천명으로 매달 급격히 줄고 있다.

실제 가입은 가구소득 요건 확인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출시 후 3개월간 가입대상자 수는 6월 39만 3천명, 7월 22만 2천명, 8월 7만 6천명으로 총 69만 1천명, 실제 가입자 수는 6월 25만 3천명, 7월 12만 5천명, 4만 4천명으로 42만 2천명이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보면 ▲개인소득 요건 미해당 18만 4천명 ▲가구소득 요건 미해당 22만 7천명 ▲요건확인 절차 미이행 25만 6천명 총 66만 7천명이 가입 조건 및 절차 미이행으로 가입하지 못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은행으로부터 최고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납부 만기유지,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등 은행별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켜야되서 청년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월 가입자 25만 3천명의 한달 납부금액을 보면, 62%인 15만 7천명이 7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란 장기간 동안 꾸준히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청년은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은 것으로 풀이되며,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306만명이 가입할 것을 예상하며,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 기준 청년 인구 약 1천만명 중 개인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약 470~500만명에서 청년희망적금 사례(‘22.2.21~3.4일간 총 287만명 가입) 등을 고려하여 산출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금융위원회는 6056억원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안으로 4999억원이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8월까지 3개월간 42만 2천명(13.7%)만이 가입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만명 가입도 불투명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공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영덕 의원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지만,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