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 베낀 KINS 핵탐지장비 국산화 들통

- 관련 업체 감사로 노후핵탐지장비 교체 3번 유찰, 원안위 관련예산 포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핵탐지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이 해외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사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원안위로부터 ‘제6차 감사처분심의회(2023.9.14)’의 심의 안건 및 결과를 제출받아, “국가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KINS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방사선핵종을 이용한 원거리 핵활동 탐지기술’ 협약을 맺어 공기중 핵종감시 장비의 해외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제논탐지장비를 국산화하고 배치·활용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이며, 국비 23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국산화에 성공한 장비의 제논분리·추출 등 주요 핵심기술은 해외제품과 동일하고 국산화한 기술은 시스템 제어 PLC 프로그램(모니터링 기능)에 불과했다. 부품 또한 공기포집부 85%, 제논분리·추출부 89%가 해외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KINS는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2월 연구성과보고서와 5월 최종 연구결과를 제출했는데, 앞선 1월에 기술분쟁의 우려로 성과품을 배치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발견됐다.

또한 관련지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해야하나 KINS는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데다, 내부 승인없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KINS는 연구결과를 업그레이드한 설치장비를 ‘젬스(Xems)’로 정하고, 외부제작 용역에서도 부당 준공과 예산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8년 12월 준공 시 주요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장비동작확인서 없이 기술검사 합격 판정 및 준공 처리했으며, 활용하지도 않을 차폐시스템을 제작하면서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최소검출가능농도 성능값을 확인하는 등의 상시점검에 소홀했고, 이에 시스템오류, 제논포집량 비정상적 측정 등 성능 불안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심의 안건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원안위에 보고하고 SNS, 팜플렛제작 등 대외 홍보를 한 것도 부적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는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 1건, 주의 3건, 통보 5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KINS에 처분요구를 통보했다.

변 의원은, “KINS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아톰케어(AtomCARE)의 관리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북핵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R&D에서 연구부정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사선안전 핵심기관의 공직기강이 엉망이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AtomCARE : 원전 상태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정보시스템

(Atomic 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 for a Radiological Emergency)

이어 변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볼 때 북핵 감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장비도 제 성능을 내고 있는지 의문 ”이라며, “원안위와 KINS는 핵종감시 장비성능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