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병원 제외, 국립대병원들 의사에게 병원 진료수익 따른 진료기여수당 지급

-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검토 전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총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중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3.3%가 비급여 진료비였고,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1.0%가 비급여 진료비였다. 전체 국립대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평균이 8.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국립대병원들의 비급여 진료가 병원 수익 개선을 위해서만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들은 의사들에게 진료행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은 진료가 많을수록, 진료행위에 따른 수익이 많을수록 의사들이 받아가는 수당이 많은 구조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신초진 화잔수, 외래환자수, 실입원수, 행위수익 등을 주요지표로 삼고 있었다.

여기에 2023년 9월 21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에 의하면 국립대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고 높은 비용을 받는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457,000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1인실은 경북대병원의 210,000원이었다. 1인실 상급병실료의 차이가 247,000원에 달했다.

대표적 비급여 진료인 ‘뇌’와 ‘척추-경추’ MRI-기본검사의 경우도 서울대병원이 전체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중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뇌’ MRI-기본검사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의 전북대병원의 797,000원과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격의 강원대병원이 550,000원으로 247,000원 차이가 났고, ‘척추-경추’ MRI-기본검사의 경우 전북대병원 781,000원과 비교해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의 550,000원이 231,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당뇨병교육과 교혈압교육의 경우도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고 110,000원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받았으나,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10,000원에 그쳤다. 고혈압교육의 경우 일부 병원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