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권보호 대책서 나란히 인성 강조한 尹정부, 예산은 61% 삭감

- 대통령 약속도 세수부족으로 예산 줄어든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까 우려

- 정책은 말이 아니라 예산, 인성교육 되살리고 교원수당 예산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대책에서 나란히 강조한 인성교육의 내년도 예산을 60.6%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0월 6일 현장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교원 담임수당(50% 이상)과 보직수당(두 배 이상) 인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기본적인 예산 추계나 향후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슈가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적일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1~2025)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인증제를 실시했으나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시행된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내놓으며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지도의 대상에 인성을 포함한 만큼 인성교육의 연속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가 제공한 인성교육 관련 여론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결과를 보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중에 인성교육이 초(35.4%), 중(35.2%)에서 각각 1순위, 고(19.1%) 2순위로 나타났으며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21년 진행한 국민참여 설문 결과에서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영역에서 인성교육이 1순위(36.3%)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들을 인증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교권보호 관련 현장 교원간담회에 참석해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수당 2배 인상을 공식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약속 이후, 24년도 예산안에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계획이 있는지,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추계치를 교육부에 확인했으나 정부는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관심이 컸던 교권보호와 관련 법률의 통과 이후 마련된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었기에 정책 검토도 없이 성급하게 발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비율이 1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 인건비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통령이 약속한 수당 인상 부담분을 전가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올해 결손액이 재정 안정을 위해 조성한 적립금의 규모를 넘어서며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담임수당을 50% 인상하고 보직수당을 100% 인상할 경우, 총 2,800여 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이 발생했으며 교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 수당과 관련한 예산 협의가 교육청과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장 교원과 약속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 추계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교권침해 이슈로 진행된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정책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약속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을지 현장의 우려도 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강조한 인성교육 예산을 국민들의 바람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아마추어 정부에 맞서 교육 예산이 정상 편성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