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 예상

- 충남교육청 납부액 20년 대비 220% 증가

- 최근 5년 교육대, 사범대 졸업생 547명…장애인교원 수급 구조적 문제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억으로 2022년 499억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12월의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2023년 부담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다.

특례기간 종료로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2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70억 원, 경북교육청 69억 원, 서울시교육청 68억 원, 경남교육청 67억 원, 전남교육청 61억 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2023년(예상액) 시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감률은 ▲충남 220%, ▲전남 212%, ▲전북 194%, ▲경남 178%, ▲충북 174%, ▲세종 173%, ▲인천 172%, ▲경기 169%, ▲울산 166%, ▲제주 145%, ▲강원 137%, ▲대구 132%, ▲경북 128%, ▲광주 120%, ▲부산 118%, ▲대전 95%, ▲서울 74% 순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인 졸업생 수는 547명으로 연평균 100여 명에 불과해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전체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평균 고용률은 1.5%로 법정 의무고용률 3.6%에 한참 못미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원 채용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남 1.0%, ▲경북 1.1%, ▲충북 1.2%, ▲인천 1.2%, ▲전북 1.3%, ▲강원 1.3%, ▲충청 1.4%, ▲세종 1.4%, ▲제주 1.5%, ▲전남 1.5%, ▲부산 1.6%, ▲대구 1.7%, ▲경기 1.7%, ▲광주 1.8%, ▲울산 1.8%, ▲대전 2.0%, ▲서울 2.0%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국회의원은 “올해 교육청 장애인부담금 특례기간 종료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