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카르텔, 연구원 10명 중 8명 부동의

- 민형배“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예산 심사 때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할 것”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분야별 단계적 삭감과 증액) 미반영’이 각각 17.1%, 16.7% 순으로 조사됐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이 12.2%, 10.8%로 그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는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26.9%가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꼽았다.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6.3%)가 그 뒤를 이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2% 증액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34.0%)’,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26.9%)’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4년도 예산 삭감안(정부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전체 83.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한 셈이다. 그 외 ‘모르겠다’가 10.1%,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가 6.6%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96명(31.0%), 50대 667명(23.1%), 20대 259명(9.0%), 60대 125명(4.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