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 동해·독도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 급증

- 정부 차원 대책과 예산 확대 필요

독도의 날과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학생이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교과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 실태가 공개됐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8개교(일본인학교 2개 제외) 교과서 154권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은 13개 학교, 27권이고 한편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한 것은 1개 학교, 1권으로 조사됐다.

동해 단독표기 교과서 사용이 2021년 17권에서 올해 22권으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일본해 표기 교과서 사용도 2021년 23권에서 올해 27권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다케시마 단독표기 교과서는 2021년 1개교, 1권에서 올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 사용이 급증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은 동해·독도 표기 교과서를 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해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80권, 독도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153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전수조사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추진됐다. 최근 5년간 247개국 3,181건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오류 시정 및 증·신설 성과가 있었으며, 이중 2018년 10건, 2019년 19건, 2020년 23건, 2021년 29건, 2022년 30건 등 총 111건의 동해·독도 시정 성과가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 재학생이라도 동해 독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홍보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