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도둑질 조작질 카카오, 국민에게 버림받고 싶나”

- 공유의 탈을 쓴 카카오의 만행 ... 혁신 없고, 탐욕만 득실

- 기존 내수시장 흔들어, 활력 빼앗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삼나

- 만들면 빼앗고, 수수료 붙여, 종속시키는 침탈수법 여전

- 불공정 기술탈취 논란에 이어, 경영진 주가조작까지

- 벼랑끝 민생 죽이는 주범으로 낙인될 우려

- 결자해지-원상회복-공개사과로 다시 혁신하길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경종 울려야

21대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와중,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등 카카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증을 겨눠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을지로위원회, 원내부대표)은“공유의 탈을 쓴 카카오는 오만과 만행을 멈추고 경제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떨어뜨린 혁신의 열쇠를 다시 줍길 바란다”며 입장과 소회를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에서 확인된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의 몰상식한 불공정 행위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유사 피해자 등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아직 중재와 협상, 결자해지 등의 후속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부당한 피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로서의 태도라기 보다는, ‘안걸릴수 있었다는 속내, 원래 있던 것. 누구나 하는 것. 이미 출시되었으니 지난일 잊고 앞으로 잘해보자’ 등과 같은 전형적인 가해자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천박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벼랑끝 민생을 방치하는 꼴이므로, 어떻게든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특히, 카카오계열사들의 기고만장은 가관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카카오헬스케어는 스타트업과 투자명목으로 논의한 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유사업종 경쟁회사가 쌓아놓은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화물정보 플랫폼 ‘화물맨’ 과의 사업 인수 논의가 무산된 후 올해 10월 23일 이와 유사한 플랫폼인 ‘카카오T트럭커’를 출시했다.

화물맨 임영묵 대표이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 논의 과정에서 법무, 재무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달 동안 실사를 진행했고 특허정보, 재산정보까지 획득하여 아이디어를 도용해 플랫폼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맨을 상대로 월 정액제 모델을 건당 수수료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택시가 도입될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종속시킨후 수수료를 높여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비쳤다.

카카오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처지다. 연내 선보일 계획인 AI기반 혈당 관리 서비스가 지난해 출시된 글루코핏과 상당히 유사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상태다.

카카오VX의 경우, 골프플랫폼 스마트스코어의 내부 관리시스템에 금은방 털 듯 몰래 무단 침입해 안방을 휘젓고 다니며 베껴쓴 것도 모자라, 유사 골프서비스를 만들어 스마트스코어가 계약중인 영업장까지 앗아갔다고 전해진 바 있다.

다행히, 이용빈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카카오VX가 관제솔루션 사업을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와 원상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노하우와 시간이 집약된 기술을 탈취하고 아이디어를 도용해놓고, 업계에서 이미 사용화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해자의 궤변”이라며 “고작 1년전 이 문제를 바로잡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고개숙였던 김범수 전 의장의 사과는 빛이 바랜지 오래다”고 실망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SM주가 조작으로 검찰 송치된 것만 보더라도 카카오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과 피해기업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업으로 혁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의원은 불공정한 기술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등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경제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현장에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정률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