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1.6조 투자...지역 보급격차 심각

- 무선 인터넷 최근 1909억 투자했으나 아직 역부족

- 학교와 교사 부담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보급과 예산절감 방안 필요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용 스마트 기기를 경쟁적으로 보급하면서 전국 교육청에서 1.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역 간 보급격차가 심해지고 각종 논란과 의혹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긴밀한 협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AI 기술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학교 무선망 확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구매, 관리, 활용 등에 대해 논란과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역별 보급격차 심각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각해 교육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1조 6257억을 투자하여 전국 초중고 학생 528만명 중 329만대(62%)를 보급했으며, 향후 3년간 1조 186억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남이 96.6%로 높았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 62%보다 낮았다.

서울 39.6%(31.3만대, 1097억), 부산 76.9%(22.9만대, 1537억), 대구 66.1%(15.6만대, 794억), 인천 35.3%(10.9만대, 963억), 광주 77.0%(13만대, 1028억), 대전 100%(15.5만대, 941억), 울산 71.6%(9.2만대, 640억), 세종 16.9%(1만대, 45억), 경기 77.4%(96.1만대 640억), 강원 76.3%(11.3만대, 457억), 충북 88.2%(14만대, 858억), 충남 69.8%(13.7만대, 674억), 전북57.4%(10.6만대, 1110억), 전남 35.0%(6.2만대, 330억), 경북88.5%(19.2만대, 963억), 경남 96.6%(33.8만대, 1826억), 제주 49.6%(3.9만대, 238억) 보급됐다.

▲가이드라인 미흡해 기기 구매·관리 제각각

스마트 기기 구매주체는 대부분 교육청이나 학교장인 경우도 있으며, 소유주체는 11개 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학교장 혼합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는 1년부터 3~4년 또는 5년 이상까지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었다. 유지보수방법도 8개 교육청은 교육청 통합지원, 5개 교육청은 권역별 A/S센터 이용, 2개 교육청은 학교별 유지보수 업체 이용, 나머지 2개 교육청은 혼합 운영방식으로 제각각이었다.

▲무선인터넷 환경 역부족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울산 제외)에서 최근 3년간 1909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턱없이 부족해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제품 구매, 특정업체 독점 등 전국 곳곳에서 각종 잡음과 의혹 발생

안민석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에 따르면 A업체가 독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국 교육청에서 25건이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의 독점 우려가 제기됐다. 

제조사 비율도 대부분 국내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제품 비율도 3개 교육청은 20~30%대였으며 1개 교육청은 78%로 가장 높아 외국기업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의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교육·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다”며 “디지털 기기 보급은 수조원의 예산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구매부터, 관리,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절감 방안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방안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방안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