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액 총량 제한 완화 -

- 26년까지 마사회의 경마공원 시설투자 정상추진 기대 -

정부의 규제완화로 영천 경마공원 시설투자가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 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영천에 추진하는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건설사업은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에 묶여 향후 경마장 운영 시 레저세 감면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동안 2단계 공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됐다.

지방세 감면액 총량 규제로 인해 당초 예상 대비 경마경기 수 제한과 사업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북도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를 지속해 왔고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행안부 고시) 개정 :

(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위한 지방세 감면

→ (改)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이로 인해 마사회의 3,507억 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경마경기 수 확대로 인해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영천의 경마공원사업은 2009년에 시작되었지만 부침을 겪다가 작년 9월 드디어 첫 삽을 뜬 영천시의 역점사업이며, 경북도와 정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