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최상위 부자들에게 90%까지 상속,소득세 부과때 경제 황금기

천정배 전 법무장관(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최상위 부자에게는 세율을 높이는 반면 서민은 폐지하는 ‘누진적 상속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여당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야당 일부까지 맞장구를 치는 것 같아 걱정이다”며 “사라진 중산층을 되살리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오히려 때부자(슈퍼리치)일수록 크게 매기고, 서민들에게는 폐지하는 ‘누진적 상속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상속세가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되는 추세이고, OECD국가중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가장 높고, 상속재산에는 이미 여러 형태의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별도로 상속세를 과하게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보태진다.

천 전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황금기를 누렸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층과 기업집단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최상위 부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때였다”며 “미국은 과거 1932~1980년까지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각각 75%, 81%였고, 심지어는 상위 2%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90%를 넘어갔지만 오히려 중산층이 두터웠고 경제 성장과 평등한 사회가 실현됐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게티와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미국 저널리스트 샘 피지개티의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피지개티는 “미국인들이 한때는 부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에 맞서 싸웠고 중산층 천국을 실현했다며 소득세율이 한때 90%에 달했던 당시에는 풍요롭고 행복한 '중산층'이 존재했고, 오히려 부가 쏠림이 심화됐을때는 경제 성장도 꺾이고 침체 일로에 들어갔다”고 분석한다.

천 전 장관은 “슈퍼리치들에게 거둬들인 돈으로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비와 복지를 늘리는 데 사용하여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며 황금기를 누렸던 미국은 그러나 최고 황금기때의 누진적 상속세율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율 세계 1위에 세계 최고로 불평등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자살률 노인빈곤율, 비정규직 비율 모두에서 1위이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상속세 등의 완화에 반대를 넘어서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의 경제 번영을 위해 슈퍼리치에게는 고율의 누진적 세금을 매기고, 서민들의 과세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과감한 세제 개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10억원 초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이다.

<<사라진 중산층 살리고 불평등 해소하려면, 상속세는 슈퍼리치에게 크게 거두고, 서민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야당 일부까지 맞장구를 치는 것 같아 참 걱정이다. 상속세는 오히려 때부자(슈퍼리치)일수록 크게 매기고, 서민들에게는 폐지하는 게 방향으로 개편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진적 상속세로 바꿔야 한다.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편의 핵심 논리는 상속세가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되는 추세이고, OECD국가중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가장 높고, 상속재산에는 이미 여러 형태의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별도로 상속세를 과하게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보태진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조세제도의 변천 연구를 보면 실상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피게티가 쓴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미국에서 역대 상속세 세율이 평균 75%로 최고로 높았던 시기는 1932년부터 1980년대까지인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미국은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경제적으로 성장과 번영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이 두터운 평등사회가 실현됐다.

이 시기에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상속세보다 높은 평균 81%였다.

당시 전후 경제부흥을 위한 뉴딜정책을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 중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내고 난 후 한 해 2만5000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가져선 안 된다"고 못 박을 정도였다고 한다.

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때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90%를 넘어갔다.

물론, 이같은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높은 세율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떤 것은 아니다.

1916년부터 제정된 미국의 상속세는 상위 2% 이하 극소수에게만 적용됐고, 소득세 역시 부자들일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였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샘 피지개티에 의해서도 증명되는데, 그는 저서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미국인들이 한때는 부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에 맞서 싸웠고 중산층 천국을 실현했다며 소득세율이 한때 90%에 달했던 당시에는 풍요롭고 행복한 '중산층'이 존재했고, 오히려 부가 쏠림이 심화됐을때는 경제 성장도 꺾이고 침체 일로에 들어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황금기를 누렸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층과 기업집단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최상위 부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때였다.

슈퍼리치들에게 거둬들인 돈으로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비와 복지를 늘리는 데 사용한 것이며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최고 황금기때의 누진적 상속세율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율 세계 1위에 세계 최고로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그렇다면 OECD국가중 자살률 노인빈곤율, 비정규직 비율 모두에서 1위이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나라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압력에 굴복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10억원 초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이다.

이 정도의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낮추자고 하지만, 최상위 부자들에게는 고율의 누진적 세금(누진 소득세, 누진 상속세, 자산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서민들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세제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상속세 등의 완화에 반대를 넘어서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의 경제 번영을 위해 슈퍼리치에게는 고율의 누진적 세금을 매기고, 서민들의 과세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과감한 세제 개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