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을 농산물 탓으로 호도하는 행태 바로 잡아야

- 대도시 문제 해법은 농촌이 사는 것...농민 소득 안정이 우선돼야

-“농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장관의 역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농정 철학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먼저 서 의원은 농업관측센터장 재직 당시 채소류 가격 관측 보고서와 실제 가격 차이가 컸음을 지적하며 수급 안정 역량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2016년 당시 발표한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속보에 따르면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해당연도 7월 3,162원이었던 배추가격이 9월 7,866원으로 149% 치솟았다.

나아가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농정에는 농민과 현장이 없다”며 “농민 소득 안정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작년 농업노동 시간당 소득은 8,57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다”며 “물가 상승을 농산물 탓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계획 전문가로 알려진 후보자에게 지역 소멸에 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서 의원은 “현재 농산어촌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낙후되고 있다”며 “대도시가 갖고 있는 교통·주거·인구 문제와 전염병을 전부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농촌이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지역 소멸 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한 비료 수급 문제도 화두였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재직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여건상 비료비는 2024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가 소득 수준이 안정적일 때까지 비룟값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당부도 있었다. 장관이 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령 제한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은 검진 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밖에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 농정이 가야하는 길은 무엇인지, 타 분야에 비해 농업 정책 연구가 미흡한 점, 농식품부와 농협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후보자에게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기본 소양이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농업‧농촌을 연구한 전문가인 만큼 우리 농업에 산적한 과제를 소신을 갖고 해결해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