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한국사회 기득권’고검장 신인 가산점 20% 적용 철회해야”

- “‘검사독재정권 심판’의 민주당 총선기조와 정면 위배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국민적 요구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신인이라고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는 이유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장․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에게는 이러한 규정(가산점 10%)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며, 법률에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급 고위공무원도 10%만 적용받는 상황에서 ‘차관급 대우’를 적용받는 고검장 출신 신인의 가산점 20% 적용은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라며 “모든 국민이 검찰개혁, 검찰기득권 철폐, 기득권의 특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시도하는 윤석열-한동훈 사단의 정치검사 공천을 민주당도 함께 동조하는 것으로 검사독재정권을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출신 정치신인가산점 20%는 검사독재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민주당 총선패배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기조 역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심판과 검찰특권 철폐”라며 “검사 특권 폐지와 기득권 특혜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민주당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불공정과 특혜, 반칙 논란으로 오염되고 있는, 기울어진 경선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의 총선압승을 이룰 수 있다”며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가산점 20% 적용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