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재하며, 미래 세대와 가짜뉴스에 대한 화두 던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