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9월 11일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원내 대변인은 2014년 9월11일 오후4시 40분에 국회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한 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다.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인가.
선거개입이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선거여론을 조작했다는 말인가. 조직적 차원에서 자행된 헌정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이다.
국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부당한 개입의혹,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윤석열 특별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부당한 외압과 수사방해 의혹 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든 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해 행위였다.
오늘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때부터 잉태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항소여부를 지켜보겠다.
오늘의 판결과 세월호 특별법으로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계신 국민들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에밀졸라의 글 한 구절을 상기시켜 드린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 입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집권여당의 오만함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정말 점입가경이다. 애초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의 중재를 혼란 운운하면서 단칼에 거부했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직권상정을 결단하라면서 입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
아무리 세월호 특별법 뒤에 청와대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그 오만함의 도가 지나치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이미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 처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국회 정상화가 달려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야당에 이어서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본회의에 계류된 87개 법안 대부분은 국민의 민생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다. ‘민생해결’이라 쓰고 ‘세월호 특별법 걷어차기’라고 불러야 할 상황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 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절대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집권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지금 정국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해야 할 대상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2014년 9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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