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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강기정의원, 4대 민생고 해소 대책 가속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입력 2015.06.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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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민생고 해소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 발표

- 저금리 기조 혜택이 서민중산층으로 확대되어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광주 북갑)은 오늘 국회에서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행보를 가속화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발표해 온 ▶최저임금 인상 ▶ 전월세대란 해소 ▶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이은 4대 민생고 해소 대책이다.

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정책위원회 내부에 가계부채대책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장기간의 저금리기조 속에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혜택이 모든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의 수혜대상이 서민 중산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고금리 해소대책 3대 방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1차로 제시한 가계부채 대책은 고금리에 짓눌린 서민계층에 집중됐다. 강 의장은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를 현재 34.9%에서 25%까지 내리고, △ 현재 1금융권만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한편, △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영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은 현재 신용대출 시장에서 10%대 중금리 상품이 공백상태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자리수 금리의 은행에서 밀려나면 20%대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서금금융 대출기관을 육성해 서민 신용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오늘 1차 대책에 이어 여력이 없어 빚 갚기를 포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대책을 이달 하순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리인하 부작용 최소화 대책 필요

한편, 강 의장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와 관련,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으로 내수위축 구조화가 심각해지고, 수출마저 전월대비 10%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DTI/LTV 정상화와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이 낮아진 효과가 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