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선 의원, 대학 성범죄 등 통계 의무제출 법률안 대표발의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입력 2015.06.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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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대학 내 성범죄 현황조차 교육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통계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광주 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으로 대학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에 캠퍼스 내 성범죄 통계조차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나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 발생현황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부장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산과 인접해 있고, 구성원의 대부분인 학생들의 연령이 20대 초중반으로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캠퍼스를 외부에 개방하고, 대학 내 순찰경찰이 없는 등 범죄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최근 절도, 성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은 방범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자율적 방범조직 등을 구성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 범죄의 발생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박주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을 4개월이 넘도록 전수조사했으나,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학 내 성범죄 현황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 소재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최근 잇단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서울대는 답변자료를 보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클러리법(Clery Act: The Jean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and Campus Crime Statistics Act)의 시행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행한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ㆍ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대학의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며, 제대로 된 통계는 제대로 된 정책의 출발점”이라면서,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에 보고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범죄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까지 일부 대학들은 대학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범죄통계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리어 대학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교수에 대한 엄벌과 자체적인 범죄 예방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박주선ㆍ진성준ㆍ박홍근ㆍ조정식ㆍ정진후ㆍ임수경ㆍ김영록ㆍ장하나ㆍ김관영ㆍ박혜자ㆍ김동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