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위해 뭉쳤다

- 무주서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공동성명서 발표 -

- 전남도 제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등 담겨 -

- ‘영호남·남부권 경제공동체’ 조성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키로 -

영호남 8개 시·도가 지방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등 공동 과제를 채택하고 ‘영호남·남부권 경제공동체’ 조성 공동 연구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전북자치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8일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를 열어 공동 정책 협력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8개)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전남도가 제안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등 6개 광역철도망 구축과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광역도로망 구축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제17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전략으로 ‘영호남·남부권 경제공동체’를 제시하고, 연구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구체적 추진 전략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마련을 위해 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8개 시·도연구원이 함께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100년 특별 평화회의 개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등 시·도별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방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 주정부 방식에 준하는 권한 확대와 중앙-지방정부 간 조세 수입 배분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저출생 대응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영호남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 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