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과 학교 재정 압박으로 학생교육여건까지 악영향

- 폭염에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 증가 우려

-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필요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한 가운데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학생교육 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3년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 46.5%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2년새 0.5%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당국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사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을 통해 2023년 기준 1,558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 하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사용 75.1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 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며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