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 상반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발행 누적치 132조원에 달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원에 달하면서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규모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 확대를 통해 무리한 재정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운 것이다. 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으로 하반기 내수 침체 확대 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 6000억원) 대비 12.9%(11조 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 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이며,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네 번째(2014, 2019, 2023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원인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00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결손 등으로 총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상반기 총지출 예산의 56.6%를 끌어다 쓰면서 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세수결손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도 적자 폭 증가에 기여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조원 감소했는데, 특히 법인세 수입이 16조 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법인 실적 부진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 정부는 2년 연속 법상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년 연속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상속세 감세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등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확대하고 있다.

세출과 세입 불일치 상황 심화로 인해 정부의 국채발행과 일시차입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 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를 7개월 만에 채웠다. 

지난 3년(2021~2023년) 평균 국채발행 비율(67.9%)보다 빠르게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또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 누적액은 91조 6000억원으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4조 4000억원 많았다. 

같은 기간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누계액은 약 40조 7800억원으로 지난해 총발행량인 44조 5000억원의 91.6%를 상반기 만에 발행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 이자액 규모만 2,044억원에 달했다.

총수입이 총지출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채와 일시차입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파행적 재정집행을 하고 있다. 즉, 현시점에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해 국채와 일시차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하반기 세입이 부족하게 되고, 일시차입으로 인해 향후 이자액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 재정 투입 여력도 줄어들게 된다. 하반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

총수입 감소 시 정부는 국채와 일시차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가장 먼저 펼쳐야 한다. 국세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국세감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반기 ‘상고하저’ 흐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돌려막기식 파행적 재정집행을 멈추고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