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개최

- 국부포럼, 지자체장 출신 의원 모임으로 21명 여야 의원 결성

-“ 공공기관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 ”

국회 국부포럼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충북 제천‧단양)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부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결성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날 발대식 및 간담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환‧신정훈‧김영배‧주철현‧박용갑‧염태영‧장종태‧허성무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조은희‧김선교‧이인선 의원,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석했다.

국부포럼은 제1차 간담회 주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선정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윤상 KDI 연구위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위원, 한정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국부포럼의 대표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방자치 행정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포럼을 결성했다”라며, “앞으로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부포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공동대표로 있는 엄태영 의원은 “민생에 여야가 없듯 국가균형발전에도 여야가 없다”며 “전국 각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부포럼이 상생과 협력의 정치 풍조를 만들고 나아가 여야 협치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장 출신 의원들이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누비며 지역 간 협력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길로 걸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인구 유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었다”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질적인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정희 국토부 과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지방의 관심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 정부는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추가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확신한다”라며, “여야를 비롯한 정부와 소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심도를 반영하듯 경남 및 전남‧전북 등지에서도 100여 명이 넘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