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텔레그램 이용하면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 흉기로 쓰이는 텔레그램 더는 용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가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