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상위 1%, 주식배당 70.2% 가져가

- 상위 0.1%, 배당소득 14조3천억원, 1명당 8억3천만원

- 상위 10명, 배당소득 1조5148억원, 1명당 1515억원

- 안도걸 의원,“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 심각해”

**상위 1%가 배당소득 70% 차지…극소수 주식 부자들이 대부분 가져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주식 보유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 1838억 원으로, 2021년 30조 7977억 원에서 5.2%(1조 6139억 원) 감소했다. 이는 2022년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줄었고, 현금 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도 전년 대비 7.1% 감소한 26.6조 원을 기록했다.

특히,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 대비 7.4%(118만 명) 증가했지만, 소수의 상위 주식 부자들이 배당소득 대부분을 가져갔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23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9.1%인 14조 3358억 원을 차지했으며, 이들 한 명당 평균 배당액은 8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상위 1%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 4966억 원)를 가져갔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1%를 차지해 소수의 부자들이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 514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515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들로 알려져 있으며, 상위 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 3552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에 달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식 소유의 불평등이 배당소득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식 소유의 쏠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0.1%의 주식 소유 비율과 하위 99.9%의 비율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며, 극소수의 주식 부자들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주식배당 역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 **일반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극히 적어**

반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미미한 수준이다. 배당소득의 평균값은 169만 원이지만, 중간값은 5만 3000원에 불과해 평균값 대비 중간값 배율이 30배를 넘을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 7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하위 90%에 해당하는 1551만 명의 배당 총액은 2조 3000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7.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4만 9000원 정도에 그쳤다. 

특히, 하위 50%인 862만 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931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0.3%에 불과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1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산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식 배당이 극소수 상위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