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부 5년 적자성채무 348조, 문정부보다 47조 더 증가

- 혈세로 갚는 적자성채무 비중 22년 63.3% → 27년 71.5% 8.2% 포인트 증가

- 안 의원,“부자감세와 세수결손, 재정파탄의 악순환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1%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5년간 나라빚이 400조원 늘어 일하기 어렵다”고 경제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 정작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이려 하는 것이고,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적자국채의 규모이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원으로 연평균 63조원씩 증가했다. 문정부 초반 2년(18~19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45조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2020~22년 3년간 적자국채가 271조원 증가했다. 

적자국채의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급증한 것이다. 7차례 추경에서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분만 63조원에 달한다.

반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 내년(86.8조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316.2조원)보다 65조3천억원(20.7%) 늘어난 규모다.

한편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정부 5년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정부 5년간 증가폭(301조)보다 47조원 많은 규모다. 윤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폭 전망값(365조원)은 문정부보다 42조원 작은 규모다.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47조원 많은데, 국가채무 증가폭은 42조원 작은 것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로 구성된다. 악성채무인 적자성채무는 더 늘지만,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크게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인 것이다.

금융성채무는 대응자산만 잘 관리하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금융성채무가 외환시장안정용국채다.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국채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있다. 

문정부에서 늘어난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규모가 43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라는 대응자산이 늘어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윤정부에서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24년 외평기금에서 40조원을 조기상환했다. 그만큼 금융성채무가 감소하게 되어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폭은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성채무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국채로 전환된다. 2023년에만 9조6천억원이 적자성국채로 전환되었다.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외환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년)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하게 된다. 

적자성채무 비중의 증가폭은 5년간 8.2% 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문정부 5년간 6.5% 포인트에 비해 1.7% 포인트 늘어난 증가폭이다.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금년 8월 4159억 달러로 318억 달러 감소했다. 문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693억 달러 늘어났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 전망도 낙관적인 수치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계획한 5년간 증가폭(350.2조)보다 올해 전망값은 1년만에 15조원 더 증가하기도 했다.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내수침체 고착화로 적자성국채가 계획보다 더 늘 수 있다.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5년간 17조원으로 계획하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3년차인 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310조)보다 실제 97조원 규모만큼 더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현 정부에서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전 정부보다 63조원 이상 더 크게 늘어나고, 적자성채무 비중 증가폭도 더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면서,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취임 3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은 그만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