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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7 17:2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보도채널의 제12회 경제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의 다양한 정책과 선도적인 인구 정책을 소개하며, 인구구조 변화의 해결책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데드크로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출생률은 0.97로, 전국이 전남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한다면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방을 살려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국가적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선도적 인구 정책을 소개하며, 전라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은 2025년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남의 핵심 인구 정책이다. 그는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며, “우리나라도 약 연 10조 원의 비용이 들겠지만, 이를 국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만원주택’ 정책도 소개했다. 이 정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에 아파트를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전남의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김 지사는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언급했다. ‘청년문화복지카드’를 통해 청년들에게 매년 25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마을’을 조성해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춘 외국인 이민 정책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특히 광역형 비자를 통한 외국인 유치 노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전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방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관련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국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독일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상원제 도입과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헌법 개정이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지방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