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 진행 없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195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안철수·김상욱·김예지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부결 당론’을 확정한 뒤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개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상정된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달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언론에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도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적극적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방안을 꼭 찾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향후 지속적으로 탄핵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