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확정, 각계 반응 격랑 속으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검찰의 기소 기능은 공소청,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검찰 권력 집중 해소와 사법 개혁 완결판”이라 평가했으며, 내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여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기계적 항소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개편을 통해 권력 분산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권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의원은 “정의를 돈 주고 사야 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폐지 결정을 비판했다.

법조계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수사·기소 분리는 개혁의 기본”이라 평가했으나,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증거 은폐나 사건 누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감독 장치가 없으면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에 찬성 46~52%, 반대는 37~42%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부분 반대해 뚜렷한 정치적·이념적 차이가 드러났다. 시민사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급격한 변화에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핵심 쟁점은 공소청의 독립성, 중수청의 수사력 확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그리고 검찰 인력 재배치다.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KJB한국방송은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구체적 설계와 시행 과정,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