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취약지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인용하며,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구조적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타 지역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타 지역 환자들이 지출한 진료비 총액은 10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6만 7천 원으로 서울(20만 4천 원)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이 특정 지역에 집중 발생하는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전남은 간암과 폐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가 해마다 반복되며 특정암 발생의 지역 고착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통계에 머물지 말고,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의 예방·검진·치료·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역 불균형 해소 없이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며,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