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기자회견(문)... 군민의 건강권, 환경권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한다.

군민의 건강권, 환경권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한다.

의료폐기물은 일반쓰레기가 아니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폐기물은 감염 위험을 지니고, 폐기물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또한 소각 후 남은 잔여물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킨다.

의료폐기물을 많이 소각할수록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현재 삼향읍과 청계면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은 하루 93톤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무안군에서 하루 발생하는 의료폐기물(0.458톤)의 203배나 된다. 많은 양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여서, 타광역시도의 의료폐기물까지 소각하는 광역 각 시설의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23만 톤의 14%를 처리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소각장은 인허가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무안군 관리계획에 따른 결정 변경 심의가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안군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인근 자치단체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대응을 보면 무안군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지자체인 목포시의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을 통한 반대 의견 전달, 국회의원·시의원들의 반대입장 표명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반려를 끌어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대규모 환경 유해시설이자 사회적 갈등유발 시설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무안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 재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무안군수의 의지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무안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갈등 유발시설에 대한 제도적 미비, 무안군의 소극적 행정과 안이한 대응이 군민들의 분노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무안군에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까지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안군은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무안군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군민의 삶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 무안군은 13일로 예정된 의료폐기물 소각장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하라. 정의당 무안군위원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철회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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