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지원책에 지역 반응 ‘온도차’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촉진 지원책을 발표하자, 지역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전·충남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실망을 표출해 지방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제도적 인센티브로,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특별시로 전환될 경우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성장 전략을 실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이번 지원책이 단순한 재정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결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4년간의 재정 지원이 통합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와 충남도지사 김태흠은 정부 방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발표”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전·충남 측은 기존에 추진해 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 지원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 발표가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권한 이양 명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도 “법인세·양도세 등 지방세 권한 이양 요구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방 정부 간 통합 논의를 한층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역 간 온도차가 큰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