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60만 원...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 개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중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 6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누가 얼마나 받나? 소득·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부는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 시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지역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 

 

■ 4월 27일부터 '1차 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지급 (4월 27일~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히 집행된다.

2차 지급 (5월 18일~7월 3일):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친 일반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시행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 "동네 마트·식당서 쓰세요"... 8월 31일까지 사용 완료해야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이 주요 사용처다.

 

단, 유흥·사행 업종이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국가로 귀속되어 소멸된다.

 

■ 스미싱 주의 및 안내 서비스

정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4월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나 카드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