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 “통합특별시의회, 일당 독점 아닌 협치로 출범해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 협의체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의회에 진출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운영협의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협의체가 단순한 실무기구가 아니라 향후 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핵심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협의체에서는 교섭단체 운영 기준, 상임위원회 구성, 의회 운영 원칙, 자치법규 정비 등 향후 4년간 의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시민들은 민주당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지만, 다른 정치세력을 배제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며 “다수결은 결과를 결정하는 원칙이지 참여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는 만큼, 출범 과정부터 포용과 협치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민주당 외에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다양한 정당에 표를 던지며 견제와 균형, 다양한 목소리의 필요성을 선택했다”며 “출범 논의 단계부터 타 정당 참여를 차단한다면 시민들은 이것이 통합특별시의회인지, 덩치만 커진 일당 중심 의회인지 되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는 이미 일당 중심 정치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일수록 더 넓게 듣고, 더 많이 설명하며, 더 크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과 협치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표기관인 만큼, 출범 초기부터 특정 정당 중심 구조가 고착될 경우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현재의 출범 협의체를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운영협의체’로 전환하고, 의회 운영 원칙과 상임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운영 기준 등을 공동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과정이 향후 지역 정치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JB한국방송 정치부